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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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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관련 (등록•이전•실시)보상금을 발명자인 본교 교원에게 지급하고자 함.

지원원칙

  • 지식재산권 보상금 지급 실행지침
  •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명의자 또는 권리자가 학교법인 청석학원 또는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으로 본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에 한함.
  • 본교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면 발명자인 본교 교원에게 지급(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 명의의 등록 지식재산권을 본교의 명의로 이전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전보상금)
  • 본교 명의의 지식재산권의 매매, 양도, 통상•전용실시권 설정 등을 통한 기술 이전•실시•사업화를 통한 수입금(이하 ‘기술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에게 지급(실시보상금)
  • 발명자 이외에 기술료의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에게 지급(기여보상금)

지급요건

등록보상금 지급요건

  •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특허권은 5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을 지급.
  • 해당 지식재산권이 산단 단독명의 출원 후 등록된 경우, 개인발명과 직무발명을 구분하지 않고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
  • 해당 지식재산권이 등록 전에 산단으로 이전된 경우, 개인발명과 직무발명을 구분하지 않고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
  • 본교 교원이 아닌 자가 발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교 교원들만의 지분의 합을 100%로 보고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

이전보상금 지급요건

  • 2009년 3월 18일 제1차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동일하게 매 권리당 보상금을 지급.
  • 해당 지식재산권이 개인발명으로서, 개인명의 등록 후 산단으로 이전된 경우, 자신의 명의를 이전한 본교 교원에게 이전보상금을 지급.
  • 해당 지식재산권의 공유권리자가 본교 교원인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소유지분 전부를 반드시 산단에 이전한 후에 권리이전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소요된 경비는 공유권리자였던 발명자의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한다.

기여보상금 지급요건

  • 기여자는 대상 기술의 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여를 한 자(이하 ‘기술기여자') 및 기술료 발생계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계약기여자')를 포함한다.
  • 기술기여자는 지식재산권의 법적인 이전•실시•사업화 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대상 기술 자체의 이전에 대한 협약서에 기술이전 담당자로 명시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계약기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실무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지급제한

  • 보상금은 본교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 등록•이전보상금은 매 권리당 지급되므로, 매 권리당(특허50/실용신안30/디자인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협의 또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에 따라 매 권리당 보상금의 총액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 기술기여자에 대한 기여보상금은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계약기여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총액이 기술료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계약기여자의 기여도는 계약과정 전반에 걸친 결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실무담당자가 정한다.

제출처

  • 제출처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산학지원팀 김지훈, 내선 7904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