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사업

교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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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창업제도의 개요

교원 창업제도의 추진배경

  • 대학 및 연구소의 교원 창업을 확산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양산하고 산학연계의 실질적 기반 구축
  • 석 · 박사급 기술인력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사업화로 연결시켜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
  • 영국의 경우 90년대초 10여명에 불과했던 백만장자 교수가 97년도말에 12,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벤처기업 창업 및 성공을 통해 교수가 벤처 산업 발전을 주도

교원 창업의 의의

  • 개념 : 휴직 또는 겸직(임)이 허용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이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대학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
  • 유형
    • 연구형 기업 :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기업에 기술제공
    • 연구 및 생산형 기업 : 지체 연구개발은 물론 직업 생산을 하여 판매

교원 창업 지원제도

현행 지원제도

  •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교수•연구원의 창업절차 간소화
  • 교수 · 연구원이 벤처기업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교원 창업 분위기」조성

향후 추진계획

  • 대학 · 연구소 평가에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지원)실적 반영
  • 교원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추진
  • 교원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 등

교원 창업 대표자 등의 겸직

개요

  •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음. 단,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관련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허가 대상자

  •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연구원 포함)
  • 국 · 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의 연구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겸직(겸임)허가가 필요한 경우

  • 기존 교원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에서 교원창업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외의 지역에서 교원창업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겸직(겸임)허가서

  • 교수 · 연구원의 겸직(겸임)허가시 대학총장 등 기관장은 겸직(겸임) 허가사실을 적시한 겸직(겸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은 없으며 기관자체 서식에 따름

교수 · 연구원의 휴직제도

개요

  • 대학의 교수(연구원 포함)와 국공립 연구구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년간 휴직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

휴직대상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교원의 범위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 14조)
  • 국 · 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휴직기간 및 특례

  • 교원 또는 연구원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 경우에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