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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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 03 .17

변경 2008. 1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기타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장려 및 보상금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 “특허”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 “Know 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 및 Know-How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등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변경 2008.12.10)

제3조 (적용범위)

지적재산권 및 보상금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관리)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이전업무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변경 2008.12.10)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5조 (발명의 신고)

  • 교직원 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은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상정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 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승계)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경우 제5조에 의해 총장의 결정으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단, 교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변경 2008.12.10)
  •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변경 2008.12.10)
  •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08.12.10)
  •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7조 (출원)

산학협력단은 제6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 받으면 지체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8조 (지적재산권의 유지 및 활용)

산학협력단은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유지를 위하여 특허료의 납부,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변경 2008.12.10)

제9조 (권리의 승계)

  • 산학협력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설정 등록 후 3년 이내에 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그 권리를 발명자에게 이전한다.(변경 2008.12.10)

제10조 (출원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연구비 지급 제한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11조 (특허출원비용)

산학협력단이 제6조 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와 해외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중 발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 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제반 소요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 지분에 따라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한다.(변경 2008.12.10)

제 3 장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제12조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12.10)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12.10)
  •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제14조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08.12.10)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12.10)

제1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8.12.10)

  •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결정(신설 2008.12.10)
  • 신고된 발명의 승계 여부 결정(신설 2008.12.10)
  •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 및 해외출원 여부 및 지적재산권 유지기간 결정(신설 2008.12.10)
  • 지적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신설 2008.12.10)
  • 지적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신설 2008.12.10)
  •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신설 2008.12.10)
  •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의 심의․의결(신설 2008.12.10)
  •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제반 사항(신설 2008.12.10)

제16조 (위원회의 의사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8.12.10)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08.12.10)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제17조 (간사)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신설 2008.12.10)
  •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신설 2008.12.10)

제 4 장 기술 실시 계약

제18조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Know-How 등에 대해 외부 제3자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제3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변경 2008.12.10)

제19조 (계약해지)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 계약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계약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20조 (비밀유지 및 누설방지)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 발명자 및 지적재산권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 계약 해지 시 계약자의 경우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본 대학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 5 장 보상

제21조 (등록보상금)

  • 산학협력단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등록보상금을 매 권리당 특허권은 50 만원, 실용신안권은 30 만원, 의장권은 20 만원을 발명자에 지급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변경 2008.12.10)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변경 2008.12.10)
  • 보상변경 필요시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여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2008.12.10)

제22조 (이전보상금)

발명자가 보유한 개인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12.10)

제23조 (실시보상금)

발명자가 보유한 개인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12.10)

  •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원 및 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산학협력단 50 %, 발명자 50 %로 배분한다.(신설 2008.12.10)
  •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신설 2008.12.10)
  •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서 출원, 유지, 관리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08.12.10)
  •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신설 2008.12.10)

제24조 (발명자의 지분)

  •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의 각자의 지분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대학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25조 (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26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인 경우 제23조에 명시된 보상금에 한(限)해서 지급한다.(변경 2008.12.10)
  •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명시된 보상금에 한(限)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변경 2008.12.10)
  •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26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 발명자 및 지적재산권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 계약 해지 시 계약자의 경우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본 대학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27조 (보상금의 불 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 2008.12.10)

제 6 장 보칙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 발명자는 지적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변경 2008.12.10)
  • 작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타인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했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규정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제29조 (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변경 2008.12.10)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및 출원중인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시행일 이후 출원한 직무발명은 이 규정에 의해 대학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직원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