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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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별 지식재산권 절차

발명

연구자(발명자)

  • 논문
  • 과제성과
관리

산학협력단(출원인)

  • 출원
  • 등록
  • 이전
  • 보상
  • 사업화
심사

특허청(심사관)

  • 등록결정
  • 거절결정
대리

특허사무소(대리인)

  • 연차관리
  • 출원대리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에 대한 표이며, 순서, 절차 및 방법, 관련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순서 절차 및 방법 관련 서류
1 모든 교직원은 과제성과 또는 발표예정 논문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공개전 산학협력단에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직무발명을 신고한다. 교직원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4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면],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면],
발명의 내용설명서[별지 제3호, 파일]
특허권지분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
2 산학협력단은 접수된 직무발명신고서 검토 및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서식에 결정사항을 기록하며, 직무발명신고자에게 결정사항을 서류로써 신속히 통보한다. 승계사항이 기재된 권리승계합의서 사본
3 산학협력단은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특허사무소 또는 변리사)을 선임하여 출원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는 작성된 출원명세서를 검토 및 확인한다. 개별/포괄 위임장, 산학협력단과 대리인 간에 합의된 수가표(관련자 날인),
초안 검토 요청서, 출원명세서 초안
4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명세서 초안 검토사항을 확정하고, 특허사무소에 전달하여, 절차 속행을 지시한다. 초안 검토 확인서(관련자 날인),
절차 속행 지시서(출원 기한일 명시)
5 산학협력단 또는 특허사무소는 확정된 출원명세서를 특허청에 출원한다, 출원완료 보고서,
출원번호통지서, 관납료 영수증,
비용청구서(세금계산서 첨부)
6 출원내용을 발명자에게 출원 보고한다.
7 산학협력단은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청에 출원비용을 지급 또는 납부하고, 발명자에게 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 지출 기안문,
입금통장 사본

지식재산권 출원 후 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후 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지식재산권 출원 후 절차에 대한 표이며, 순서, 절차 및 방법, 관련 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순서 절차 및 방법 관련 서류
1 출원이 완료된 후, 소정 기일이 경과하면,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통지되며, 특허사무소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한다. 심사 결과 통지서(등록결정서 or 의견제출통지서)
2 등록결정시, 산학협력단 또는 특허사무소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며,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 지출 기안문,
입금통장 사본
3 거절결정시, 발명자 및 산학협력단 또는 특허사무소는 거절이유를 검토하고,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이루어짐) 의견서/보정서 사본,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 지출 기안문
4 산학협력단은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며,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지식재산권 관리 리스트,
각종 계약 및 협약서

업무처리 절차별 세부 내역

업무처리 절차별 세부 내역에 대한 표이며, 절차,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절 차 내 용
연구과제 등록 ① 연구과제 등록 및 특허경비 계상(연구자)
② 계상된 특허경비를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전산처리)
③ 가상의 과제에 해당과제의 특허경비 등록 처리(전산처리)
발명신고서 접수 ① 발명신고서 접수(발명자)
② 관련 연구과제 및 특허경비 계상 여부 확인(산학협력단)
③ 접수 처리 · 특허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 해당과제 예산으로 비용 처리
특허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처리
연구과제에 특허경비가 계상되어 있는경우 집행절차 ① 전산시스템에 예산입력 및 지출결의(산학협력단)
② 기획예산팀에 지출결의서 접수(산학협력단)
③ 영수증 원본은 관리기관(각 센터 및 연구소)에 전달하고 산학협력단은 사본 보관
연구과제 정산 ① 연구과제 종료 시 해당 관리기관(각 센터 및 연구소) 정산
② 연구과제 종료 시 특허경비 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기간 (3년 또는 5년) 동안 산학협력단에서 유지, 관리

업무처리 절차별 세부 내역

업무처리 절차별 세부 내역에 대한 표이며, 기출원/기등록(발명자 명의) 특허권 양도,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출원/기등록(발명자 명의) 특허권 양도 비고
①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권리승계합의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발명의 내용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출원 최종본 기준)
⑤ 관련서류파일제출(E-mail, CD 등)
⑥ 출원 및 등록 시 기지출한 증빙자료
⑦ 양도증(특허청 제출용)
⑧ 인감증명서 1통
⑨ 주민등록등본1통(주소변경 시)
⑩ 특허이전출원 및 등록 신고서 1통
<특허출원비용 외부기관지원시>
  • 국내출원시 : 외부기관 지원 신고서 첨부
  • 해외출원시 : 해외특허 출원 신청서 첨부
※ 특허등록 후 5년이 경과된 발명으로서 계속등록유지 포기대상으로 결정된 발명 중 발명자가 개인 명의로 명의이전 하고자 할 경우, 차기갱신일 1개월 전까지 특허명의이전요청서를 산학협력팀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